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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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의 예치금 나.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2. 각종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③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해를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이용자의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관리기관이 예치 또는 신탁하고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가상자산사업자(법 제6조제4항제1호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는 법 제6조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이 법 제6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⑧ 관리기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을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예치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관리기관의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4.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할 것. 다만, 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이용자의 예치금 지급ㆍ지급보류, 이용료, 예치 또는 신탁의 주기 등 예치금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