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458호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산·사산급여 지급기간 확대 필요

1. 가예술인 유산·사산급여 지급기간 확대안 제104조의9

   예술인이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현행 5일에서 10일로 급여 지급기간 확대 * 노무제공자는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규정을 준용하므로 예술인 규정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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