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5호

개정이유 — 방사성물질등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및 이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설계승인 단계에서 신청하도록 일원화하고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를 검사 60일 전에 신청하도록 신청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운반용기 설계승인 신청서류인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 시기를 규제체계에 맞게 통일시행규칙 안 제105조제2항 및 제108조 제1항제1호 삭제

   원자력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한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작검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

2. 나운반용기의 검사 신청 시기 명확화시행규칙 안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 개정

   운반용기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검사 60일 전까지 신청서류 제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