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34호

개정이유 —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의 거점병원 참여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필수 의사인력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1. 가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기준 중 필수 의사인력(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기준안 제16조제3항제1호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가능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9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9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