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13호

개정이유 — 기존 입법예고 중(‘21.9.2-10.13.)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제26조의2제2항의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서식번호 및 서식제목 정정하며, 주간ㆍ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서식을 추가함.

1. 가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서식번호 및 서식제목 정정시행규칙 제26조의2
2. 나

   주간ㆍ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서식을 추가함별지 제11, 12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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