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84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근거규정 및 평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214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1. 가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기준안 제19조의2신설

   1)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2. 나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소방시설 확인요청안 제26조의2,3신설

   1)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2) 제공기관이 소방시설 관련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다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의 평가안 제29조 신설

   1) 이용자 만족도 및 제공기관 평가 방법, 그 결과에 대한 공개 방법 등 절차를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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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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