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427호

개정이유 — 산림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업무가 산림청 고시*에 근거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바, 본 업무의 수행 근거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청 고시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1. 가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안 제31조의3 신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업무를 산림청장이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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