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65호

개정이유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개정(’17.3.21공포, ’17.9.22시행)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게 시행령 연계조문을 개정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한정하여 위임입법의 범위를 지키는 등 탄소흡수원법시행령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1. 가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한정안 제3조
2. 나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기 조정안 제4조
3. 다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법 제21조제1항의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추가하여 신설안 제5조
4. 라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중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조항 신설안 제6조
5. 마목제품 이용 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업체 등의 자료제출의무 삭제 및 간접조사 활용근거 신설안 제11조
6. 바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여 신설안 제17조
7. 사산림탄소센터에 대한 업무정지 조문 삭제 및 관련 별표 삭제 등안 제20조, 안 제31조의2, 안제32조
8. 아산림탄소상쇄 운영을 위해 운영표준에 정할 사항의 명확화안 제24조
9. 자산림탄소흡수량 보고시기 조정안 제25조
10. 차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의 근거마련안 제27조
11. 카법률개정에 따라 법 제37조의 연계조문 정정안 제31조
12. 타정부조직법을 반영하여 정부부처명 현행화안 제6조, 제22조, 제25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517)조문별제개정이유서(탄소흡수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517)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170530)규제영향분석서(탄소흡수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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