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1
- 공포
- 2022-03-24
- 시행
- 2022-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2-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달청 기획조정관실 밑에 설치한 조달수출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4년 3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고, 소속기관인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3월 31일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던 임기제공무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계약 및 청원업무 지원을 위한 임기제공무원 4명(7급 4명)을 증원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조달청의 정원 1명(6급 1명)과 조달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 이체하며, 관리운영직 6명(전기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5명)을 일반직 동일직급(8급 1명, 9급 5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팀의 존속기한 연장
조달수출지원팀과 대전·경남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각각 2024년과 2025년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공무원 정원이 별표 3과 같으며,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고 이 중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요.
변경 후
공무원 정원이 별표 3과 같으며,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이 중 8명(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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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유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정원 4명은 2025년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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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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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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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5
- 예고 종료2022-03-11
- 공포2022-03-24
- 시행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