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48호

개정이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704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1. 가“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구성원, 구성인원, 운영방법 등)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1) 지역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1명이 위원장이 되며, 당연직(관계공무원) 및 위촉직(민간) 등 20명 이내로 구성

   2) 관할 지자체에 유사한 협의회 운영 시에는 대신하여 활용하거나 협의회 신설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

   3) 지역협의회의 기타사항(구성·운영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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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42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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