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256호

개정이유 —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의 실시업무 위탁 근거를 담은 도선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 항만의 경쟁력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우수한 도선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도선사 선발제도를 개선하며, 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선사 면허등급 별 도선 대상 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1. 가도선사 면허등급별 도선 대상 선박범위 조정안 제1조의2제1항

   면허 등급별로 도선 가능한 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 예외적으로 안전 도선을 위해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나시험합격자 선발 범위 조정안 제7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필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범위를 각각 150%에서 110%로, 130%에서 110%로 조정

3. 다시험실시 업무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제3호 신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의 실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라시험 과목 및 배점의 조정안 제7조제3항 관련 별표1

   도선수습생 전형 시험 과목에 ‘해상교통관리’를 신설하고 ‘운용술 및 항로 표지’ 과목 명칭을 ‘운용’으로 변경하며, 과목 별 출제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목 신설에 따른 배점 조정

5. 마승무경력 가산점 조정안 제7조제4항 관련 별표 2

   대형선박 승선 경력이 있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존의 승무 경력 가산점을 조정

6. 마승무경력 가산점 조정안 제7조제4항 관련 별표 2

   대형선박 승선 경력이 있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존의 승무 경력 가산점을 조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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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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