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구 및 5개 과 및 정원 40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 대외 광역교통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기능과 업무수요 변경 반영을 위해 분장 사무 등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변화에 맞춰 조직의 업무 분담과 부서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평가 기간 연장
광역교통정책국과 광역교통운영국 등 주요 조직의 성과평가 반영 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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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2항
변경 전
광역교통요금과
변경 후
광역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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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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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가 나누어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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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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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