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6호

개정이유 — 왕겨 및 쌀겨는 쌀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련 규제를 받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료·비료 외에도 철강 보온재, 화장품 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재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왕겨 및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다양한 용도 및 유통 방법을 인정함으로써 폭넓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으로 매립되는 사업장 비배출계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분부담금 산정 시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왕겨·쌀겨가 폭넓은 활용 및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안 제3조

   유기물은 활용 용도가 사료, 비료 등으로 제한되나 활용용도가 제한되는 유기물에서 왕겨·쌀겨는 제외하고, 미곡처리장에서 사용자(농민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 외에 유통업자(수집·운반업자)를 거친 간접 공급도 허용

2. 나순환자원 인정 절차·방법 간소화 대상에 왕겨·쌀겨 추가안 제6조

   왕겨·쌀겨에 대한 현장조사 중 공정·설비 검사와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 절차 면제

3. 다폐기물처분부담금 요율 개선안 별표6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기준·방법으로 처리하는 가연성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량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처분부담금으로 요율 완화(25→15원/kg)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