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서식을 신설하고, 송달서 등 일부 서식에 기재사항을 추가？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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