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6호

개정이유 —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당연취소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566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형식증명 검사대상의 제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에 대한 산업계 현 실태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제한형식증명 인증대상 명확화안 제20조, 제37조

   그간 법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한형식증명 대상을 수색구조, 산불진화 및 예방업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나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범위의 명확화안 제27조

   수입항공기의 검사범위에 제작과정의 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직접 제작하는 과정이 아닌 동일한 품질의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품질·제작관리체계를 확인하여 양산능력을 확인토록 명확히 하였으며, 항공안전협정 체결 국가 간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다예외적으로 감항증명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대상 변경안 제36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 및 권고에 따르면 항공기의 감항증명은 등록국에서 발행토록 하며, 양국가의 임대차 권한 이양이 합의된 경우에만 외국항공기에 감항증명을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함

4. 라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비행경력 인정방법 명확화안 제77조

   개인이 자가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비행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교관 없이 개인이 훈련하여 비행경력을 채우는 경우에도 응시경력 부여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조종사가 훈련한 비행경력의 증명을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또 다른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비행훈련을 할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비행경력을 인정방법을 명시

5. 마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입출항 신고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82조제4항

6. 바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신청 제출서류 완화안 제284조, 제304조, 서식

   연구개발을 위해 시험비행이 필요하여 제작사 등에서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신청을 하는데, 현재 시험비행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시험비행을 거쳐 제작완료 후 제출 가능한 서류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험비행에 필요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제출서류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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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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