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68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으로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긴급구조지원기관 대상에 질병관리청 추가안 제4조
정부조직법 개정(’20.8.11.)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업무 일부가 이관되어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함
- 나재난안전통신망법 관련 조문 삭제안 제43조의12
「재난안전통신망법」제정(’21.12.9.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8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인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질병관리청의 긴급구조지원기관 포함
소관 부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 목록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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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변경 전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기상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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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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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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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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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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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3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