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86호

개정이유 — 농업법인 관리 강화 및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1. 가

   농어업법인의 등기 전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함

   – 농어업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등기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신고가 필요함을 규정함(안 제8조~제8조의3, 제17조~제17조의3 신설)

   – 농어업법인의 신고의 반려사유를 정함(안 제8조의4, 제17조의4 신설)안 제8조 · 안 제8조의4

2. 나

   농어업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등기의 사유,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함안 제9조~제9조의3, 제18조~제18조의3 신설

3. 다

   농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0조 개정

4. 라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시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함안 제21조의2 신설

5. 마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21조의4, 별표2 신설
6. 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사무를 명확히함안 제21조의5 신설

7.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함별표 5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