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92호
개정이유 — 국회에서는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하고, 농업의 범위를 관련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한편, 농촌 청년창업 간담회, 전문가 회의, 연구용역 등에서는 농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함에 따라 법률 제19조의4에서 위임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가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주사업과 부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주사업 범위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추가제20조의5제1항제1호
- 나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자재ㆍ서비스의 생산 공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잉여전력 거래,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가제20조의5제1항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주사업과 부대사업으로 나누고, 체험마을·승마시설·가축분뇨 재활용 같은 사업과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등을 새로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구분
지금은 사업이 번호로 나열돼 있어요. 개정안은 제20조의5제1항을 '주사업'(제1호)과 '부대 사업'(제2호)으로 나누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5제1항제1호 (주사업)
변경 전
농업의 경영,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이 제1호~제5호로 따로 나열돼 있어요.
변경 후
이 사업들을 '주사업'인 제1호 가목~마목으로 묶고, 바목(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사목(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 아목(가축분뇨 재활용·수집·운반 및 관련 영업)을 새로 넣어요. 기존 제2~5호는 삭제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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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업법인
농업을 함께 하거나 농산물 유통·가공 등을 하려고 만든 법인이에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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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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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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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6
- 예고 종료2025-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