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69호

개정이유 — 농어업경영체법이 일부 개정(2024.2.17.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및 거짓 증명·확인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등록정보 조사에 활용하는 농지·농업법인, 양식·수산종자·소금산업 등의 행정정보 확대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은 ‘고시’로, 등록기준 증명서류 등은 ‘부령’으로 위임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2. 나

   등록정보 조사를 위한 농지대장·농지은행의 농지정보, 가축·양봉·곤충사육 허가·등록·신고정보, 초지 실태조사 및 농업법인 정보, 양식·수산종자·관상업·소금산업의 면허·허가·신고 추가제4조 개정

3. 다법률로 이관되는 농어업법인 종합정보시스템 포함사항 내용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보조금 내용 신설제20조의9제1항 개정
4. 라

   등록정보 실태조사 및 고시 마련 권한을 등록기관장에게 위임제22조제1항 개정

5. 마등록정보 중 보조금 신청정보 삭제 및 세대원을 농업인으로 한정별표 1 개정
6. 바거짓·부정으로 확인·증명한 자에 대한 과태료개별기준 신설별표 3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