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5호

개정이유 — '22년 1？2분기 소요정원, 수시직제 검토 결과 및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직제에 반영하고, 기타 직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22년 소요정원 : (1분기) 소속기관 4급 공무원의 정원 상한 수 3명 추가 / (2분기) 세무서 및 지서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20명(4급3, 5급17) 증원

2. 나

   수시직제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운영을 위해 한시조직(~'24.2.21.)으로 소득자료관리단 신설 및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3？4급1, 5급4, 6급5, 7급2) 증원

3. 다

   신설기구 성과평가 :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담당관 평가기간 1년 연장('22.3.31. → '23.3.31.)

4. 라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 : 업무분장 개정, 전산정보관리관 및 남인천세무서 명칭 변경,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포함)의 정원 상한 정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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