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53호

개정이유 —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1. 가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관련 규정 구체화

   1)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가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3)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손실거래 직전 거래시까지 누적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조정하고 차감한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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