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6호

개정이유 — 임직원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개선하여 내국법인의 국채통합계좌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화함.

2. 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3. 다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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