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39호

개정이유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제10316호, 2010. 5.25)에 따라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2. 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식에 가상계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란을 신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작성하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