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규정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45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공포ㆍ시행 2010. 6. 8)됨에 따라 위법행위 확인을 위한 사전절차 보완, 중복감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 사무관장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의 적용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