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4호

개정이유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등 5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2012세계자원보전총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한국환경공단의 정부수탁사업,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3조의2 제2항에 따라 통합수납처리센터 사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통합수납처리센터 운영사업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면세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12-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