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0-37호

개정이유 — 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6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8명)을 일반직공무원(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10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2010.3.30)에 따른 조직ㆍ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 실시로 운영정원표의 총정원이 기준정원표의 총정원과 일치되도록 운영정원 5명을 감축하기 위함

1. 가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변경
2. ○

   관세청 및 소속기관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 6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8명) 감축 및 일반직 정원 63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 증원

3. 나조직ㆍ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 실시에 따른 정원 감축
4. ○

   운영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2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05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13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