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25호

개정이유 —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수혈을 위한 혈액운반 차량도 긴급자동차로 간주 법률에서 “혈액공급차량”을 긴급자동차에 포함시킴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혈을 위한 혈액운반차량도 긴급자동차로 봄.

2. 나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 등 소요비용 부담사유

   1) 법률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이전 등 원상회복에 관하여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2)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공사 등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전ㆍ철거하는 경우에도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3. 다도지사의 주ㆍ정차 단속

   1) 법률에서 도지사도 특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와 동일하게 소방공무원 등을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주ㆍ정차단속을 할 수 있게 됨.

   2) 이에 따라 현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불법주ㆍ정차 단속절차와 동일하게 도지사가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한 경우 시장?^군수의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해 위반사실을 기재한 증거서류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4. 라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실시방법 개선

   1) 정기적성검사는 검사항목?]방법이 비교적 단순함에도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음.

   2) 정기적성검사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의료기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5. 마

   도로교통공단 부대사업의 제한 운전면허 관리업무가 도로교통공단에 이양될 예정임에 따라 공단 부대사업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단은 자동차운전교육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실비를 받고 실시하는 운전교육은 예외로 함.

6. 바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정ㆍ관리권한 지방 이양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국가의 권한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특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이양함.

7. 사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법

   1) 법률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금액, 과태료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금액을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으로 제한하고,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8. 아경미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

   1) 법률에서 고인물 튐, 자동차 창유리 암도기준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및 운전면허 정기ㆍ수시적성검사 미필 등 5개의 경미한 행정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유아보호자의 유아보호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폐지됨.

   2) 과태료금액을 종전의 범칙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되, 검사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되던 정기ㆍ수시적성검사 미필의 경우 3만원으로 단일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