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715호

개정이유 — 시ㆍ도지사가 주택특별공급(기관추천이 아닌 국민주택에 한정)의 유형별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별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일부(공급가액의 1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도록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1. 가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공급비율 탄력 운영
2. ㅇ

   시ㆍ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10% 범위에서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조정권을 부여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함

   – 단, 특별공급 유형별 총 특별공급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신혼부부(15%), 생애최초(20%), 다자녀세대(10%), 노부모(5%)

3. 나잔금납부 방법 개선
4. ㅇ동별사용검사시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입주일에 공급가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지소유자에게 대지의 대금을 완납 또는 공탁하는 경우 나머지 잔금 10%를 입주자모집승인권자(시ㆍ군ㆍ구청장) 명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

5. 다당첨자 제출 서류 추가 등
6. ㅇ금융결제원에서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약인의 편의를 도모
7. ㅇ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서식에 배우자의 인적사항 기록란 추가하고
8. ㅇ

   당첨자 제출 서류인 입주자모집공고일 3개월 이내 발행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변경하여 당첨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9. 라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 조정
10. ㅇ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 필요
11. 마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요건 보완
12. ㅇ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요건에 주택을 포함시켜 자산이 많은 자 또는 세대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여 집없는 서민에게 주택공급기회를 확대

13. 바특별ㆍ우선공급 대상 확대제1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제5의2호, 제32제5항제4의2호ㆍ제10호ㆍ제11호 신설
14. ㅇ

    의사상자ㆍ납북피해자ㆍ해외거주 재외동포ㆍ범죄피해자ㆍ탄광근로자 등을 분양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등에 우선공급 대상자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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