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212호

개정이유 — 저소득층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1. 가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 금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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