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4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징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방식을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처리에서 전국 통합 처리로 변경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통합수납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 지방세입금 수납의 전국적인 통합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 수납자료와 수납금의 중계처리를 담당하는 통합수납처리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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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합수납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
지방세입금 수납의 전국적인 통합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 수납자료와 수납금의 중계처리를 담당하는 통합수납처리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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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1
- 예고 종료2010-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