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2호

개정이유 — 현행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의 개선으로 신항만 건설 활성화 및 관련 행정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

1.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가 삭제(2008. 3.28.)됨에 따라 인용조항 삭제 (1) 기본계획수립시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위한 대책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포함되어 시행 중

2. 나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승인 요청 서류 중 지적도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직접확인하고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제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개정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외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3. 다

   신항만건설사업 관련 인ㆍ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개정 (1) 현재 시행규칙에서 실시계획승인 처리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기간이 60일로 되어 있어 원활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30일로 감축

4. 라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위원수 감축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1) 기존 100인 이내의 위원을 50인 이내로 감축

5. 마

   신항만건설사업 기본시설공사 위탁수행시 조달청에 계약체결 의뢰하지 않고 직접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확대하여 신항만건설 촉진을 지원함 (1)「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외에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추가

6. 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승인 및 고시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 (1) 현행 위임권한 “5종”을 “6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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