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9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장비에 관한 요건 폐지 및 자본금 확인제 도입
2. 나착공변경신고의 신고기한 완화
3. ○

   착공변경신고시 기한(14일 이내)을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30일 이내)과 동일화하여 민원의 착오를 사전방지

4. 다시공능력평가에 관한 미비사항 보완
5. ○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요구 근거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재평가토록 하는 근거 마련

6. 라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완화 중 근무시간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대상을 정함

7. 마소방시설업과 관련된 수수료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
8. 바소방시설업 변경 등록시 수수료(전문2만원, 일반1만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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