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호

개정이유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3조 및 제13조의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기준, 심사 횟수, 한국어교육 경력의 인정기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심사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영역별 교과목 개설 및 필수이수학점(시간) 인정 기준,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범위 등 한국어교원 자격의 세부 심사기준을 별표 1에 규정

2. 나승급 심사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 범위와 경력 산정기준을 별표 2에 규정
3. 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를 년 2회로 하고, 심사 실시 30일 전에 자격심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4. 라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심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
5. 마

   자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과 대학(원) 및 양성과정의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