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7호

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10. 1. 13. 공포, ’10. 4. 13.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으로 함.

2. 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법」(‘10. 4. 13. 시행)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함.

3.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규정함.

4.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회의의 운영 방식,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