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06호

개정이유 —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병상 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1인실과 같이 선택적으로 입원하는 병실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1. 가일반병상 기준 확대 및 1인실 급여 제외안 별표 2 제4항 가목

   1) 상급병실 차액(비급여)을 받을 수 있는 병실의 범위를 5인 이하 입원실에서 3인 이하 입원실로 변경하여 4·5인실도 일반병실로 포함함.

   2)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 입원료 전액을 비급여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입원료 전액에 급여를 적용 함.

2. 나

   일반병상 기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 및 병원과 모든 종합병원은 6인실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의 비율을 50%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함.안 별표 2 제4항 가목

3. 다

   본인부담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변경함.별지 제6호 서식부터 제12호 서식까지

4. 라

   다른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7조, 제8조 및 별지 제2호, 제12호의2, 제1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