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4-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안사고가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킨 스쿠바 체험활동 등 새로운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규정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률 제11657호, 2014. 5. 21. 공포, 2014. 8.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