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40호

개정이유 — 현행법에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규정(법 제2조의2제2항)되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법률 12533호, ‘14. 3.24 공포, ’14.9.25 시행)하였는 바, 이에 대통령령으로 보호자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1. ○보호자 등록신청시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안 제2조제1항제2호 개정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보호자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3. ○별지 제1호 서식(대상자 등록신청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