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규제개혁 국정과제 추진여부”를 정상참작 사유로 구체화(안 제2조, 제7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로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추가 명시 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확인사항에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추가 명시 나. “재산등록 불성실”비위를 징계의 감경 제한사유를 추가(안 제4조)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 각호 사유로 요구된 징계는 공적에 의한 징계의 감경이 불가능한 비위에 추가 명시 다. “확인서”삭제(별지서식 삭제) 「공무원 징계령」별지 제1호의2서식과 유사 중복되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