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195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26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을 위하여 각종 신고·신청· 안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16조의9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금융 결제원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 수수료는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함.

2. 나보험사무대행기관 비치 장부 축소안 제1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해야할 장부·서류 중 별지 제47호서식을 폐지하고 별지 제48호서식과 통합·간소화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 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