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25호

개정이유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법률 제121315호, 2013.12.30 공포？2014. 7. 1 시행)됨에 따라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1)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매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나먹는물 관리기준 강화별표 5

   1) 먹는물 공급형태별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