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51호

개정이유 —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화장품 관련 업계 등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품 유형 중 ‘색조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3조 신설)안 제33조

   1)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 필요

   2)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전문적 기술과 교육 등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

   3)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기대

2. 나색조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 추가안 별표 3

   1) 화장품 유형 중 페이스페인팅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소비자, 관련 업계 등 혼란 발생 우려

   2) 화장품 유형 중 ‘색소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

   3)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관련 업계 등의 혼란 방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