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사료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입사료 검정 완화, 사료제조시설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으로 사료업체의 편익을 제고하고, 제조시설 및 사료 검사, 사료공정 설정, 수입신고 등에 대한 규정 개선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 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일부 서식을 변경하 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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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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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3
- 예고 종료2014-07-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