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3호

개정이유 — 「사료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3호, 2018. 12. 31.)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 지정,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자격 및 기간 규정안 제9조제2항 신설
2. ○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자격을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 이수자로 하고 그 직무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나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명확화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4. ○

   사료검정인정기관이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개칭됨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기준을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326 (조문별 개정이유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325 규제영향분석서(사료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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