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385호

개정이유 —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유해 낚시도구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검정기관 지정 및 검정방법의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유해 낚시도구 등의 관리강화 조항 신설안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안 제50조의 2 1

   낚시도구 수입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2) 신고된 낚시도구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정을 하게 함. 3) 검사능력이 있는 기관을 낚시도구·미끼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정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2. 나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안 제29조 제3항, 제36조

   1)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조치토록 하고.

   2)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에도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은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의무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