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53호

개정이유 — 「우편법」개정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1. 가서신송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일괄 규정제2조의3 삭제, 안 제141조부터 제144조까지 신설

   현행 서신송달업 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신고부터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규정

2. 나우편서비스 단순화 등 우편제도 개선안 제25조, 안 제52조

   1) 우편자루배달 등 우편이용이 적은 우편서비스를 폐지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

   2)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 현행 통신일부인 간인방법을 천공방식 등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도모

3. 다규제개선계획에 따른 규제 정비안 제20조, 안 제71조 등

   1) 사제엽서 조제요건에서 타인광고 금지 및 우편요금표시인영 인쇄금지 규정을 폐지

   2) 우표류 판매·보급인의 의무, 판매시간 및 계약해지 등 우표류 판매·보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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