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의 사무처리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시행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 관련 서식을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해산 신고, 잔여재산 처분 허가,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나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
3.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