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고, 물납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함.

2. 나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서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

3. 다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요구근거를 규정함.

4.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