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증의 위ㆍ변조 방지 등 보안요소 및 공무원증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공무원 신분증으로서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관련 별표를 삭제안 제3조제1항본문 및 각호 신설

   1) 현행은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또는 기재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표로 공개하고 있어 위ㆍ변조가 용이하도록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현행 별표를 삭제하고 본문에서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공개

   3) 글자의 크기나 종류, 색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비공개되어 위ㆍ변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나공무원증의 제식ㆍ기재사항을 통일안 제3조제1항단서

   1) 현행은 필요시 기관별로 공무원증의 제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신분증으로서 통일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경찰ㆍ소방ㆍ군인 등 특수분야의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일반행정기관은 공무원증의 제식 및 기재사항을 통일

   3) 표준적이고 상징적인 공무원 신분증으로서의 지위와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다공무원증 제조기관은 위ㆍ변조 방지기술 보유기관으로 지정안 제4조제3항 신설

   1) 현행 공무원증은 위ㆍ변조 방지 등 보안성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별로 공무원증 제조기관을 자율 선정하여 제조ㆍ발급하고 있음

   2) 공무원증 제조기관은 특수인쇄 등 위ㆍ변조 방지용 보안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공무원증의 불법적 위ㆍ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보안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4. 라공무원증의 재발급 절차를 강화안 제6조제4항후단 신설

   1) 현행은 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 시 본인의 신청만으로 가능하고 별도의 불이익 조치도 없음

   2) 공무원증의 재발급 시 부서장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비용부담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공무원증을 분실ㆍ훼손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5. 마기관의 공무원증 회수의무를 강화안 제7조제1항

   1) 공무원증 재발급 시 기존 공무원증을 회수ㆍ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2) 재발급 시 기존 공무원증을 반드시 회수한 다음에 재발급된 공무원증을 인도하도록 함

   3) 기존 공무원증이 폐기되지 아니하여 불법 유통ㆍ사용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