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병무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9급 1명)을 일반직공무원(행정서기보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가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조정
- 나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7명을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전환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조정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7명을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전환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26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9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4
- 예고 종료2013-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