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3. 1. 9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 인상안 제9조, 별표 1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순경 경장 경사 봉급을 감안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인상함